대통령님과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아래의 글은 지난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에 실린 것을 더 자세하게 보충한 내용입니다. (http://www.breaknews.com)

검찰을 휘젓는 대부(代父)는 누구인가?(세번째 글)

대검 차장검사 출신 이원성씨의 위력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대전과 충북지방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고 중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외면하는 까닭은, 그 지방에 검찰을 휘젓는 대부(代父)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 마디면 검찰이 쩔쩔 매고, 그 사람이 봐주어야 할 사람은 법망에 잘 걸려들지 않는다는 현실. 그런 가운데 피해자들의 한은 쌓여가고 억울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충주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변호사 이원성씨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도맡아 따내 급속도로 성장한 건설회사들이 이원성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성씨는 이 지역 건설회사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O 저는 2000년 7월 12일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박일선씨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정 : “대검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청주 검찰이 갑자기 충주시청과 대림개발(현 토우건설)을 압수수색했어요.”(투서가 들어갔다고 했음)

박 : “이원성씨가 있는 데는 대림개발이라고...”

정 : “예?”

박 : “대림개발하고 이원성씨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정 : “아니 관련 정도가 아니야. 직결되어 있다니까. 그건 내가 증거를 잡아놨어요.”

박 : “이원성이가 생각보다 질이 안 좋아.”

정 : “아주 국회의원이....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못쓰겠더군요.”

O 저는 또 2001년 8월 23일 충주음식점에서 진용범씨와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원성씨의 위력이 한층 실감 있게 드러났습니다.

정 : “(이원성씨가) 검사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도 그래. 거기 장사하는 사람, 그쪽에 뭐 할려면 그 사람들 그 왜 김사홍이 빽이 쎄더라고“

진 : “김사홍이도 가끔 말일날 거기서 만나요. 서울서 이원성씨와.”

정 : “그이네 공사하는 데 또 있어요?”

진 : “몰라요. 이번에 아마 청주에 그 시수리댐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정 : “땄어요 그거를?”

진 : “박검사가 연결을 시켰는데”

정 : “박검사는 저 밀양에 있다는 이?”

진 : “예, 지청장으로 있는 , 박춘근 검사. 올해 영월지청장으로 올라갔었는데...그래가지고 그리로 발령이 났다고.”

정 : “그 양반이 김사홍씨 밀어주는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진 : “예.”

정 : “난 그 이원성씨가 밀어주는 줄 알았는데.“

진 : “아, 박춘근씨가 이원성씨 직계야 바로.”

정 : “그래서 김사홍씨가 그렇게 큰 거 아녜요?”

진 : “김사홍이가 갑자기 큰거예요. 그 전부터 큰 게 아녜요.”

정 : “이원성씨 업고서 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진 : “아 뭐 맨날 원성이 형, 원성이 형 이래.”

정 : “(김사홍씨에게) 공사 언제 하냐고만 물어보세요.

진 : “예. 이원성씨 누님 아들이 거기(대림개발) 부장으로 있어요.”

정 : “어디에요?”

진 : “그 김사홍씨네 순 대장에요. 걔가 장비고 뭐고 쓰는 건 걔가 다 총괄하고 돈 같은 거 지불은 걔가 다하니까.”

정 : 언제부터 그이가 그 회사에 있어요?“

진 : “이원성씨 국회의원되고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정 : 충북에서는 이원성씨 당할 사람이 없더라고. 이원성씨 빽이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꼼짝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 : “하하하.”

정 : 맞는 얘기 아네요?“

진 : “아 맞죠.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정 ; “이원성씨가 김사흥씨를 봐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진 ; “그건 사실이예요.”

충북 토착 건설업체들의 비리 터져 나와

대전과 충북지방의 검찰이 이 지역을 주름잡고 있는 이원성씨 주변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척결의지를 내보이지 못한 것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어발의 횡포가 너무 심하면 그것을 일부라도 잘라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청주지검 반부패 특별수사본부는 2000년 11월 20일 충북선 오근장 ․내수 보조구분소(전력공급시설) 신축공사 입찰과정에서 복수 예비가격을 조작하여 특정업체에게 낙찰을 유도한 철도청 직원과 건설업자 등 8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철도청 계약팀장 김진만, 동부토건 황선영 대표를 비롯하여 대화건설, 근화건설, 두성기업, 대화기업 등의 대표와 직원 등이었습니다. 철도청의 담합 입찰로 만점으로 낙찰 받은 대화기업은 충주에 있는 대화건설과 같은 계열의 회사로서 1999년 두 기업의 수주액이 507억 원으로 충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업이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사건의 핵심에 있는 대화기업의 안용석 회장이 이원성씨의 후원회장이란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원성씨의 측근들에 대해 모처럼 칼을 빼든 검찰은 “기존의 입찰 비리 유형이 발주처의 복수 예정가를 사전에 누설하는 수준이었지만, 철도청 입찰 비리는 업체에서 조작한 복수 예정가를 그대로 받아 적용한 한 단계 높은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금 전달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검찰은 그 전에 충북도 교육청의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관련업체들 사이에 금품을 주고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시작했지만 외압에 의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철도청이라는 국가기관의 간부가 낀 사건인지라 검찰도 이원성씨 주변 인물들을 계속 봐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자신의 측근들을 조여 오고, 철도청 비리와 겹쳐 처벌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이원성씨는 싸우나에서 쓰러져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몸이 불편해 전혀 활동을 못한 형편이었는데도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이원성씨에 대한 그 밖의 증언

O 충청일보 김동민 기자 : “이 사건(정선숙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저 쪽 빽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조사를 못할 거다. 이원성 때문에 조사를 못한다. 이원성 때문에 차장 검사 권태호 검사가 조사를 못하게 한 것 같다. 그러니 법으로는 안 되니까 인터넷에다 글을 써서 띄워라. 이원성이 존재하는 한 사회의 정의 구현은 요원할 뿐이다. 명예훼손 문제를 조심하고.... 그러나 별로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니 띄워라. 이원성에 관한 것은 용기 있게 쓰셔도 괜찮아요.”

O 김동민 기자 등 : ”권부장님(권혁상 부장) 제가 이 문제(정선숙 문제)를 기사화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충청일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줄테니 권 부장님이 이 문제를 해보세요. 이원성 건은 나중 문제이고, 먼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을 쳐들어가야 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알게 될 거요.“

정선숙 : 권부장은 내가 만든 녹취록을 보고 이원성 건이 정황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김동민 : “확실해요.”

O 권혁상 부장과 저의 대화 :

정 : “권부장님은 제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권 : “면밀하게는 모르고...최근 김동민 기자가 떠나기 전에 한 얘기는 담당 검사가 고민하고 있고 위에서 압력을 받고 있고, 기회가 되면 다시 제기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도 있는 것 같아요.”

정 : “어디서요? 어디서 제기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권 : “그 담당 검사가.”

정 : “담당 검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청주의 박재오 검사가 떠났는데...”

권 : “박재오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군요.”

정 : “박재오 검사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O 장진성씨 :

정 : “장 선생님은 이원성과 무슨 사건이에요?”

장 : “내 사건과 관련 있는 하청업자가 충주에 있는 수현건설인데, 사장 이만식이가 이원성을 찾아가서 봐달라고 해서 수현건설이 무혐의 처리 됐다. 이원성이가 수현건설을 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 수현건설은 허가도 안받고 불법공사를 많이 했는데도 이원성이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무혐의 처리 했다. 비리가 있는 업체인데도 거기(충주) 검찰은 한 번 무혐의 처리하면 요지부동이다.

업자가 살림법, 도로법 등 모든 법을 무시하고 해 온 것을 검찰이 내용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무슨 조사를 해. 지금쯤 기운이 다 빠졌을거다 하면 무혐의 처리하는걸 뭐, 그 새끼들 작전이야. 이원성보다 힘이 약하니까, 여론의 힘이나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계란이지. 내가 이거를 가지고 검찰 관계자한데 갔더니 이원성을 쳐봤자 많이 다친다. 단양군 공무원만 10 여명이 다쳐요. 양부남 검사가 이원성에 대해 하다가 워낙 힘이 세니까 하다가 말았어요.”

정 : “그러니까 충북에서는 건설업체는 이원성이와 다 연결이 되었다고 봐야겠군요?”

장 : “만나지 못해 안달일 텐데 뭐. 나부터도 건설업을 하면 그 놈 못 만나서 안달을 할 텐데.”

정 : “이원성을 만나면 통과가 되니까.”

장 : “그럼 그 한번 만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뭐 1천만 원짜리 보고와 5백만 원짜리 보고와 최하 2, 3천만 원에서 4, 5천만원 가져 올 텐데...”

O 충주시내 개인택시 기사(2002. 9) :

“우리 충주에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법을 더 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서민은 하루만 일을 빠져도 월급에서 다 제하는데 국회의원 이원성은 한 두 달도 아니고 2년 가까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타먹고 있으니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요? 일을 못하면 그만 두어야지요. 사표도 안 내고 더럽게 붙들고 있어요. 돈을 쳐발라서 국회의원이 되더니 죄를 받아서 저 모양이 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당장 그만 두어야지요.”

O 정인봉 변호사 : “아, 김사홍이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되돌려 치는데 뭐...김사홍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는 검사들도 많고 대검 차장 검사로 있는 이원성씨가 집안 형님 되신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