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순천시 선관위 부실조사에 전라남도 선관위 재조사에 즈음하여.

최근 광주전남CNBNEWS, 투데이코리아, NBN뉴스, 순천시민의신문, 등 여러 언론에서 순천시 선관위의 부실조사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위 보도내용에 따르면 순천시청 노관규시장 비서실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두고 순천시 선관위가 불신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 선거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이는 선관위의 존립근거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함을 관리하는 헌법상의 기구로 그 권한은 국민의 주권인 헌법과 법률에 기반 하여야 한다. 선관위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법률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위나, 행사라도 그것이 법률을 위반된 것이라면 엄격히 규제해야만 한다.

순천시 선관위는 평소 고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에 반해,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제보자와 금품을 받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기에만 급급한 인상으로 조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전남 선관위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며, 사전선거법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갈등과 화합을 저해한 이들에게 엄정한 실사는 물론, 결정적인 수사시기에 순천 선관위 담당자 교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바란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방정치 발전과 지역사회 개혁을 위해 여러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실조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여 지역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치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월 20일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