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및 단체

□ 발 신 : 2005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연대

□ 일 시 : 2005. 12. 6.(화)

□ 문 의 : 이종철․고상연( 751-9993/745-0601)

□ 제 목 : 2005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네째날 평가 (총평 포함)

ꏚ 순천시 시민단체(순천경실련/순천KYC/순천민중연대/순천환경련/동부지역사회연구소/순천YWCA/순천YMCA)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4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니터 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ꏚ 모니터단의 주요 지표는 평점이나 점수 위주가 아니라 의회 각 위원들의 전문성, 성실성, 집행부 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회의운영 평가 등의 기본에 충실하기로 하였으며 행정 사무 감사가 끝나는 매일 매일 각 위원회별 감사평가, 감사 질문, 회의장의 말말말 등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ꏚ 내무위원회는 평생학습지원과, 예술진흥과, 여성능력개발과 등 총 3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작년 감사에서 시설지원을 지양할 것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수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한 동산초등학교 체육관 지붕 교체공사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다.

윤병철, 김기태 의원은 노인종합 복지관 하자 보수 관련 현장 감사에 나섰다는 내무위원장의 설명이 있은 후 오전 11시 30분 김기태 의원은 감사장에 도착했으나 윤병철 의원은 감사가 끝날 때 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정병휘 의원은 감사시작 전 박문규 의장의 호출로 나갔다가 끝날 때 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ꏚ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인 친환경농정과, 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려운 농촌경제현실을 극복하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전자경매시설이용을 당부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부서인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지하수 폐공에 대한 지자체지원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중단을 대비한 반입처리대책 수립을 주문하였다.

▶ 평생학습지원과

◎ 박동수 의원은 평생학습축제의 성과를 격려하며 축제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동 시립도서관과 관련한 질문에서 시립도서관이 구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시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 및 내부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에 관심을 갖을 것을 촉구했다.

◎ 서동욱 의원은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학교 시설 개보수 위주의 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 중심의 예산운영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양동의 과장은 2005년부터 모든 사업비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부지 선정 문제를 사례로 들며 교육행정협의회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교육청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교육행정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내무위원장(박광호 의원)은 서동욱 의원 질의 후 추가하여 교육환경에 대해 순천시의 고민이 부족하다며 아파트 인구이동에 따라 교육, 도로, 교통, 주변환경을 총괄하는 종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병준 의원은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사업비의 구성이 도심, 명문학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자 양동의 과장은 인구비를 고려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최병준 의원은 농어촌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수적인 개념을 떠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원어민 교사와 관련하여 6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외국인 강사가 많음을 지적하며 수준 높고 책임감 있는 인력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김병권 의원은 순천시의 평생학습 관련 기본 계획이 없음을 지적하며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여건 분석을 토대로 협의회를 통한 탄탄한 민․관․학 파트너쉽 구성과 정보공유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 내무위원장은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를 바라는 시민의견이 많다며 인력충원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동의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 예술진흥과

◎ 김윤수 의원은 순천시가 주최하는 기획공연의 적자문제를 지적하며 적자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동수 의원은 순천시민회관 철거로 순천시의 모든 행사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집중되어 문화예술회관의 원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예술회관 대관과 관련한 민원 해소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립예술단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노인복지회관 현장 감사를 떠났던 김기태 의원이 복지과장, 복지과 공사담당 공무원, 업체 사장과 함께 오전 11시 30분경 감사장에 도착하여 하자보수와 관련한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안병용 복지여성과장의 준공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와 관련한 경과보고 후 최병준, 김기태 의원의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고 김병권 의원은 하자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내무위원회 명으로 업체를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 여성능력 개발과

◎ 박동수 의원은 여성문화회관이 신도심에 위치하여 구도심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댄스스포츠, 단학기공, 노래교실, 한국무용으로 집중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12시 11분 여성능력 개발과를 마지막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장 감사를 종료하고 오후에는 의원별로 읍면동 현장감사가 진행되었다.

■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정과

◎ 이종하 의원은 올해부터 추곡수매폐지에따른 산지가격하락과 쌀 유예관세화비준안이 국회통과된이후 농촌현실에 대한 질의로 시작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대비책과 세출예산의 1%에 대한 농업진흥기금조례에 따른 기금적립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 이홍제 의원은 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친환경농업시범단지가 조성된 이후 판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시기가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지급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위배됨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 박형근 의원은 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녹작물의 사후관리의 철저를 당부하였으며,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브랜드추진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주문하였다.

◎ 유종완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녹차지원작목반에 많은 부분이 편중지원됨을 지적하자 과장은 농가단위가 아닌 작목반단위의 신청을 이유로 해명하였다.

◎ 임종기 의원은 중앙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친환경농산물로 국가적 경쟁력과 소비 대책 수립을 주문했으며, 규모와 경쟁력 갖춘 작목육성과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 정달영 의원은 쌀시장 개방후 농촌의 경쟁력 확보준비와 경쟁력 높은 친환경농산물로 식생활 의식을 높혀야 하며 시의 적극적 행정을 주문했다.

▶ 유통과

◎ 유종완 의원은 축산농가의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공사를 위한 예산편성과 노후축사시설 개선대책수립을 주문하였다.

◎ 정달영 의원은 학교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지도점검강화를 주문하였으며, 학교 급식재료로 수입농산물의 사용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기 햅쌀판매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대하게 지급되고, 공무원의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있었담, 개선토록 건의 하였다.

▶ 농촌지원과

◎ 정달영 의원은 농업인학자지원금 보조와 관련 도시지역에있는 농업종사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과장은 법에 의해 읍,면지역에 해당된다도 답하였다.

▶ 기술보급과

◎ 정달영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의 성과를 지적하면서 국비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주문하였다.

◎ 조용훈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 인삼재배에 집중지원육성을 주문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 유종완 의원은 전자경매시스템의 낮은 사용률이 중도매인의 미숙과 시간적 여유를 지적하면서 중도매인들의 교육을 통한 잔자경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 하였다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관리과

◎ 김대희 의원은 지하수 오염을 줄이기 위한 폐공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성과가 미급하다며, 페공복구비용의 보조급 지급을 건의하였으며 잔디구장 및 주변시설 활용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 관리를 주문하였다.

▶ 상수도과

◎ 유종완 의원은 용역설계발주 시의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한 직접설계를 주문하여 예산을 절약할수 있도록 건의 하였다.

▶ 하수도과

◎ 김대희 의원은 역전시장부변의 하수차집관로의 주변 상인들의 폐쇄를 지적하며, 원할한 하수차집기능이 수행하도록 요구했으며 과장은 도로과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즉시 개선토록 한다고 하였다.

◎ 임종기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생길수 있는 악취문제에 관하여 은목서,금목서,천리향등 향이 좋은 수종을 식재하여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양투기 반입금지를 대비한 하수 스러지의 자원화 및 토양과 해양오염방지를 주문했다.

□ 감사장의 말! 말! 말

“사교춤과 다릅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 박동수 의원이 농가소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여성들이 춤추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며 댄스스포츠가 뭐냐는 질문에 여성능력개발과 김홍수 과장이 한말.

“은목서, 금목서, 천리향”

◉ 임종기 의원이 하수과 감사시 하수종말처리장주변의 생길수 있는 악취를 없애는 방안으로 향이 좋은 수종을 식재를 건의하면서

총 평

ꏚ 내무위원회

4일 동안 진행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올해부터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한 것과 감사시작 10분전 담당부서로 전화연락을 하여 대기시간을 줄여 행정공백을 줄이도록 배려하여 한 것은 큰 변화라 하겠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한 SOC 확충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차상위층 복지혜택 확대,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을 모두 가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왕적 지자체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시민참여 예산제의 정착,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전담부서 설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시정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한 투명행정 실천,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입찰 행정 진행, 수요가 늘어가는 인터넷 민원에 대한 대처와 인터넷 시정 참여 시스템 도입,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촉구했다.

정책감사를 지향하며 개최된 110차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현안사업과 중장기 시책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순천시장의 공백에 관계없이 차질 없는 시행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의 경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시의원들의 불성실한 감사태도

치밀한 감사준비와 내용 있는 질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실한 출석이다. 순천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른 해보다 더욱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한 의원들이 매일 있었으며, 전체 감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질의만을 한 의원도 2명이나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에 불참한 의원도 한 명 있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시설지원을 지양할 것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체육관 보수 요구, 공원묘지와 관련한 책임 추궁성 질의 등은 구태의연한 사무감사의 모습을 보여줬다. 감사 전 철저하고 세밀한 위원회별 협의회가 필요함을 느낀다.

□ 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부족

순천시장 구속과 관련하여 책임은 공직사회 내부에 있음을 시인하며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시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부조리 신고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

□ 시민참여 행정의 확대 요구

부정부패와 부조리는 행정정보의 독점에서 기인한다며 시민 예산심의제, 입찰과 관련한 시민 배심원제, 인허가와 관련한 심의의원회,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등의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참여하는 시민들의 전문성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 초선 의원들의 약진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한 질의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대안을 준비하여 순천시의 중장기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매년 진행되는 감사에서 지적되듯이 이와 관련한 사업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한 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점검을 통해 조속한 실행이 이루어져야겠다.

□ 농촌관련 대책 수립 촉구

교육환경개선, 자치센터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읍면지역의 혜택확대를 통해 도농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읍면 지역민들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쌀개방, WTO 가입과 관계한 농촌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대한 질의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행정력 누수와 예산낭비 줄여야

로보토피아, 햅쌀 판매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지적하며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종료 후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공무원 동원으로 인한 행정력 누수와 예산낭비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차상위층 복지혜택 확대 촉구

심각해져가는 사회 양극화와 관련한 책임은 지방정부에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단전․단수․가스차단 세대를 위한 대책수립, 사용하지 않는 시 소유 건물을 활용한 무의탁 노인 지원,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보수 후 차상위층 가족에게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것으로 집행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책마련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ꏚ 산업건설위원회

12월 1~2일,5~6일 4일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사무감사는 첫째날 현장감사로 진행되었으며, 3일은 상임위별 감사장에서 받았으며 올해부터 편안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책상이 놓여진 것은 의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당연한 배려라 생각된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내부교육 및 견학등 전문화 되어 가고 있는 주변 상황에 발 맞추어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외부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고 행정 사무 감사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과 이러한 한계 때문에 현재의 행정 사무 감사는 의원들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점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인 입법활동 및 사무감사이후의 예산심의등 여러 가지 평가되어지나 그중에서 주요사항인 05년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또한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06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집중감사 및 질의로 심도 깊게 위법하거나 장기간의 조사로 이루어질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지적되었으나. 특별하게 공무원들의 시인서를 받는다거나,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며진다거나등 의회의 강력한 의지 보다는 지적, 제안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단순한 집행부의 사전에 업무현황 파악이 되지 못하고, 당일 감사장에서의 질의와 위원회 내부에서도 사전 조율되지 못하고 중복된 보충질의의 감사효율을 떨어뜨리는 점이라 하겠다. 감사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주문성 제안도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수준높은 현실적인 대안제시능력을 의심케 할수있다

그리고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05년도 업무보고서 또한 모든 시민들의 공유할수 있도록 정보공개법등 관련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시홈페이지 또는 인쇄물을 통한 적극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의회또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서를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시의회의 기술직 공무원 능력 신뢰

대부분의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특성상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아 최대한 능력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느낄수 있었다. 용역설계발주에 대해 시비 절약 차원에서 많은 수의 의원들이 자력주문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민 업무 및 감독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설계과정에서의 중복성이 있거나, 간단한 설계등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지장이 없다면 의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는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지역구 민원에 대한 질의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문제를 제한된 시간과 범위내에서 일선 집행부에서 처리중이고 별다른 문제점도 없는 사항을 감사장에 까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없다.

지역구 사안이라 생각할수 있겠지만, 감사장의 공공성 그리고 의원 질의 시간 배분 및 일선 집행부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지적할수 있는 여지가 남은 지역구 민원을 감사장에까지 감사질의하는 것은 압력 내지는 정당한 법집행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자제해야 되겠다.

□ 주요사안 감사질의에 대한 사전조정 미흡 및 업무파악 미숙

주요사안에 대해서 의원들 사에에서도 감사질의시 사전 조정이 미흡을 통하거나 중복질의를 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복질의 또는 사전에 업무파악을 통하여 질의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이 마치 업무보고회장인것처럼 설명을 받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타의원들의 질의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가 재감사 대상으로 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 의회의 사무감사 이후의 이행여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안되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무감사이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하는지도 평상시의 업무진행상황도 감시해야 될 것이다.

□ 의회의 편성에 대한 적극적 요구의 증가

의회행정사무감사중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 타당성이 입증된 일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다. 사무감사중에 잘못된 사항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사업은 적극적이고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