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해남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17일로 예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판단을 받지만, 상고를 기각할 경우
박 군수는 2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돼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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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927167@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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