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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 것'-R

김철원 기자 입력 2017-06-14 20:30:00 수정 2017-06-14 20:30:00 조회수 0

(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 권력과 예산을 주는 강력한 지방분권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시도지사들이 예상치 못한 연방제 발언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부른 자리.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연방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각각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연방제'는 지방분권의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연방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권력과 예산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발언을 현장에서 들은 시도지사들은 예상보다 강한 대통령 발언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윤장현 광주시장"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핫ㄹ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첫마디가 강력한 연방제라는 느낌을 그런 각오를 갖고 일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 간담회를 마친 시도지사들은 따로 모여 새정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채택과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그리고 개헌 논의에 지방참여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스탠드업)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END▶◀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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