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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호국축제서 불법노점상, 어떻게 이런 일이?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5-08 17:09:32 수정 2024-05-08 17:09:32 조회수 14

◀ 앵 커 ▶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거북선 축제에

불법 노점상이 운영돼

시민 피해를 불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태로 

여수시에게 형사고발당한 배후자는

알고보니 지난 2년 전에도

불법 축제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같은 인물이

또 다시 불법적 축제를 개최한 건데,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축제 운영을

사단법인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에게

맡겼습니다.


축제 운영을 맡기며

시가 낸 보조금은 8억 원.


///

보존회는 

빠듯한 예산에

일부 운영권을 이양하는 대가로,

사업비를 받아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불법 노점상 배후자로 지목된 김 모씨는

이 과정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


하지만,

김 씨는 허가 받지 않은 구역까지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보존회 측과 김 씨의 계약이

사태의 단초가 된 셈입니다. 


///

김 씨가 체결한 입점계약서입니다.


보존회는 김 씨에게

5천 5백만 원을 받고,

각종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공개공모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


◀ SYNC ▶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 측 관계자*

"(김 씨를) 추천한 건 없고 본인이 이제 뭐 하겠다라고 아마 전화 문의를 계속했던 걸로 알고.."


김 씨는

2년 전 여수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전어 축제를 개최해

한차례 물의를 빚었지만 

이번에도 명확한 검증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 SYNC ▶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 측 관계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도 이제 회의를 많이 했는데 또 서울 사람한테 주고 그럴 바에 (김 씨를)..."


여수시의 

관리감독 소홀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는 

보존회 측의 수의계약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 SYNC ▶ *여수시 문화예술과 관계자*

"이 계약 부분은 축제위원회하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총괄 기관이 여수시인 만큼,

보조금 지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SYNC ▶ *류호남 / 전남지방행정사회 회장*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자체자금을 이런 식(수의계약)으로 해갖고 조달한다는 것은 행사의 의미나 시민 참여를 제한시키는..."


시의 관리감독 기능은 강화하고,

축제 보존회의 권한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SYNC ▶ *김행기 / 여수시의원*

"거북선 축제 보존회에다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위탁을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면..."


불법 노점상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수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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