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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약 이행..아직은 '시기상조'?-R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7-11 07:30:00 수정 2017-07-11 07:30:00 조회수 0

           ◀ANC▶지난달 사회적 총파업이 이어지는 등노동계의 처우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지난달 30일 노동단체들의 총파업 분위기가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만 원 인상과 비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민점기 본부장(민주노총 전남본부) :(문 대통령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하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노동계의 요구가 시기상조란 반론도 제기됩니다.////////////////////////////////////////////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이 맞서면서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YN▶고인석 부장(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전혀 고용이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파급될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급속한 처우개선이 자칫 사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정부 역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YN▶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비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의 지불능력이 가능한 대기업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대선 이후 공약이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노동계와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
S/U) 이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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