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485억원 지급을 결정하며 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7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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