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의회와 지자체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과

이 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은

지방의회 출범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만 독립됐을 뿐,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