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추진된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을 개발해주는 대신
아파트 1천 2백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만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삼산지구 옆
망북지구 특례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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