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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피해 신고 6천 여건

김주희 기자 입력 2023-01-19 20:40:00 수정 2023-01-19 20:40:00 조회수 4

◀ANC▶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내일(20일)이면 피해신고 접수도 마감되는데요.



지난 특별법 시행 뒤 1년 여 동안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만 6천 여건이 접수되는 등

성과도 컷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오늘(19).

여순사건 희생자 700여명의 명단이

여수시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처에 접수됐습니다.



여사연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 삼자 신청 규정에 따라

마지막 피해자 명단을 접수한 겁니다.



◀INT▶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몰라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20여 년 동안 조사해온 명단과

기 신청된 명단을 비교 분석해 빠진 분들을 찾아내서

약 900여 명 찾아내서 (이번에 700여 명을 추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 로써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년 여 동안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건수는

모두 6천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에 대한

군사재판기록과 수형자 기록 등 공적 자료들이

다수 확인된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여순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INT▶

"그동안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레드 콤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옛날에 연좌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했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반전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 속에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접수받은 사건에 대한 심의 결정 건은

150여건에 불과해 진행이 더디다는 점 입니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 수가

최대 2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접수자 수는

전체 35% 수준에 불과한 상태여서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 기간의 연장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법령.시행령 개정과 함께 직권조사의 실시 등도 요구됩니다.



이 밖에 각종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대목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1년.



여순사건 특별법이

더욱 큰 의미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정부와 함께

전남동부권 지역 사회가

더 많이 고민하고 활발한 소통과 제안의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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