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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체납지방세 징수소송 '첫 승소'...체납액 징수 총력

최우식 기자 입력 2022-11-16 20:40:00 수정 2022-11-16 20:4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는 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의 전국 최초 사례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

지방재정 자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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