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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도하는
박람회장 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죠.
이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내용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개발주체가 될 항만공사와
관계 부처인 해수부, 기재부 간에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고,
사후활용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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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뀌는 겁니다.
해수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단의 자산과 부채, 인력을 항만공사로 이전하기 위해
조만간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새로운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느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하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해수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속도보다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INT▶ *김용태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한순간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광양지역의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한 듯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C/G - 투명] 재단이 안고 있던
3천 6백여억 원의 정부 투자금을 승계할 경우,
공사의 부채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는
기재부가 상환 금액을 줄여주거나
2025년인 상환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고,
현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의 효율적 활용이 시급한 만큼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강용주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박람회장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 예산적으로...
그래서 아쉽다는 지점들이 쭉 있거든요.
용역 기간 중이라도 수행할 것들을 수행해 가면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박람회 폐막 이후 10년 만에 전환점을 맞은 사후활용 문제.
내실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던져졌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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