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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보완 필요"

양정은 기자 입력 2022-10-09 20:40:00 수정 2022-10-09 20:40:00 조회수 0


광주전남연구원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
각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특별법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도록 재편이 필요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한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
'생활인구'에 따른 인구 전략이 요구되며
지역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을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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