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하고,

쌀 값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