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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결국 쌀값 안정이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민들의 공분만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장격리 적기를 놓친데다
입찰 방식도 잘못돼 수천 억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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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 쌀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성적표입니다.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로
입찰한 결과 낙찰률은 72점6%,
5만 톤 넘는 물량이 유찰됐습니다.
쌀 주산지인 전남도
배정된 물량의 82%만 낙찰됐습니다.
낙찰 평균가는 6만3천 원 대,
정부 입찰 기준가와 비슷했지만
이를 모르는 농민들은 일년 전 가격인
7만 원 안팎에 써냈고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입찰 정보가 앞선 농협이
전체 입찰물량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농가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적정 기준가 대신 최저가 입찰,
즉 역공매 방식을 고집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였습니다.
◀INT▶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신안영암)
"시장에서의 쌀 가격 지지를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장격리를 추진했는데 오히려 역공매방식이
쌀 가격 지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생산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쌀값 하락세가 앞으로도
멈추지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남에만 재고쌀이 역대 최고치인
67만여 톤,
또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쌀 소비 환경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INT▶정상철(무안군 청계면 농민회장)
" 시중에서는 지금 현재 유찰되니깐 더 떨어뜨려버리죠.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것들이 그런 거 하나 지키지못하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수확철을
놓쳐버린 쌀 시장격리,
정부는 3천억 원 넘은 예산을
여기에 쏟아부었지만
가격 안정도, 농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또 그 후유증과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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