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소멸에 대응한 법률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 10여 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지만, 법안심사 소위
논의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 대책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지방소멸 대응 법률
제정이 시급하지만, 여러 부처가 관계돼 있어
논의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