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의 미제사건과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32건이었던 광주지검 미제사건은

2018년 3327건, 지난해 4235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도

2018년 18%, 2019년 22.3%,

2020년 29.6%로 증가세를 보여

자체 점검을 통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