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선박 적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불법개조 선박 적발 건수는 302건에

이르며, 연도별로 2019년에는 71건이었던 게

올해에는 7월까지만 132건에 이르렀습니다.



적발 어선은 대부분 10톤 미만급으로

숙박공간을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은 불법개조 의뢰 선주만 처벌하고 있어

불법개조 선박업체 등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