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은 13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은 22억원 그쳤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부족 분 109억원을
학교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은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