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지방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면제해주던 특례까지 사라지게 돼
재정 사정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기자)
** (그래픽 1) <사립대학 학생 1인당 재정>
광주,전남 대학들의
지난 2018년 학생 1인당 재정은 1,433만원,
서울 소재 대학 2,338만원의 61%에 불과합니다.
최근 들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재정 불균형이
교육의 질 하락 등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INT▶ 박중열
"교육 격차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로 평등한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젭니다.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지방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은
내년이면 또 다른 암초에 맞닥뜨립니다.
학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면제받은 세금이 5천억원이 넘으니까,
대학들마다
추가로 수 십억원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그래픽 2) <대학 등록금 수입>
학생 수가 줄면서
등록금 수입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재정 위기가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INT▶ 대학 관계자
"한해 30억 더 부담.. 고등교육법 개정해야"
이런 대학들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5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활로는 안갯속인 지방대학에
이중삼중의 파고가 밀어닦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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