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강원과 충북, 전북, 경북 등
5개 도와 함께 2단계 재정 분권을 논의할때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건의문을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3년 한시보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것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