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극심하게 침해 하는데도
지역 과세기준은 오히려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기준은
1킬로와트당 0.3원으로
수력발전의 2원, 원자력발전의 1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수시는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을 보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세율을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