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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막아야"...'제도 개선·정보 공유' 강조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4-16 20:40:09 수정 2021-04-16 20:40:09 조회수 0

◀ANC▶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을 맞아, 오늘(16) 지역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측정 대행 제도의 보완과

투명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사이의 '갑을관계'였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기업 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측정 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에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갑을관계를 완전하게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전문가는

새로운 형태의 측정 대행 업체 설립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SYN▶

"측정 대행을 하는 업체를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 기관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해마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단순히 수치만을 알려주는 데 그쳐

주민의 건강권이나 알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오염물질과 관리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지역사회 전체가 주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YN▶

"상시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시민,

기업, 행정기관 등 모든 관계자가 공유하면서

상호 의사소통을..."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환경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단 특별법 제정과

인력과 장비 보완을 통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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