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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법안소위 긍정적.. 통과 '청신호'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3-04 07:40:06 수정 2021-03-04 07:40:06 조회수 1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오늘(3) 소위에서 행안부는
"사건의 상징성과 희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또, 개별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행안위 소위원장은
오늘(3)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문을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쯤
의결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달 열린 소위에서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화위 활동이 먼저"라며
개별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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