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2015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조사 내용을 보면,
전남지역의 태양광 설비량은 920메가와트로,
전국의 25.4%,
풍력 설비량도 137메가와트로,
전국의 16.1%를 차지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소음과 전자파. 환경피해 등
민원만 떠안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측정항목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량을 추가 해줄 것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지 확충을 위해
농지법과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매립법 등의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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