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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규제개선사례 50선 '조례 개선에 주력'

최우식 기자 입력 2017-11-02 20:30:00 수정 2017-11-02 20: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지역공동체 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명확하게 적시해
투자 유치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군 실정에 맞지 않는 현안 규제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점검했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 규제와
가정내 정화조 청소의 의무화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18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현재 7건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이중규제 조례를 적극 발굴해 건의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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