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재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유림 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 설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유림 확대는 산불과 병해충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예산 부족과
각종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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