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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립대 위법 수두룩..고발은 미비"

조희원 기자 입력 2020-12-02 20:40:08 수정 2020-12-02 20:40:08 조회수 0

교육부가 매년 사립대학들을 감사하고 있지만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전남지역 25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모두 249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건
21건 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재무 회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전남동부지역에서는
순천청암대학교가 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제일대학교 31건, 한려대학교가 20건,
광양보건대학교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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