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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수상한 건축 허가 절차' 불법 도로 방관했나

강서영 기자 입력 2020-11-11 07:40:06 수정 2020-11-11 07:40:06 조회수 0

◀ANC▶

여수 소미산 불법 도로 문제를
여수시가 사실상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사업주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해 만든
도로 옆에 상업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여수시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않고
허가 여부를 검토했다는 겁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예술랜드가 만든 소미산 불법 도로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c.g)불법 도로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예술랜드 측은 불법 도로 옆에 소매점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인근에는 건축 요건인
폭 6m 도로 대신 불법 도로밖에 없는 상황.

c.g)그런데도, 여수시는
불법 도로를 적발하기는 커녕
불법 도로로 허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여수시가 소미산에 불법 도로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 *이상우 / 여수시의원*
"사진 판독만으로도 '건축 불가'로 회신하고 같은 팀 산지이용 담당자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허가 받지도 않고 6m 진입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S/U)불법으로 도로 건설과 터파기가 이뤄진
이 곳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술랜드 측의 소매점 건축 허가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의도가 불분명한
소미산 동백나무 숲 조성 사업을
여수시가 승인한 것은,

예술랜드가 해당 부지에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SYN▶ *이상우 / 여수시의원*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있겠습니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식재사업을 하는게 상식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 주어서 이뤄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건축 허가 진행 당시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아 불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로 인근에
공원과 대관람차는 물론
건축물 허가까지 검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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