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동안 난민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는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 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모두 2천 40건으로
2014년 보다 7배 늘어났지만,
원고 승소율은 1%에서 0.2%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은 29.8%,
OECD 평균은 24.8%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