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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취하' 촉구

문형철 기자 입력 2020-10-15 07:40:07 수정 2020-10-15 07:40:07 조회수 0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현형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오늘(14) 성명서를 통해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됐지만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상남도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어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또,지금의 해상경계선을 변경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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