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소 유예 처분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태국인 여성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재가 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검사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편의적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건수는
모두 1천 556건으로,
이 중 20%에 이르는 323건이
인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