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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레(7)부터 21대 국회가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했던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인데요.
전남동부지역 의원들은
어떤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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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주철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수산 부산물 활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증대와
여객선 결항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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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배가 섰을 경우에는 섬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해수부가 직접
용선을 해서 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직접
예산을 지출해서 운영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주 의원과 함께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연재해 보상기준과
재해보험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문제를
거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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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4천억 원 수준으로 모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7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것도 공기업 위주로만 모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규정을 둬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배달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50%를 밑도는 상황.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회재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제조합 설립 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SOC 분야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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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전라선
고속화가) 꼭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도록...또한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이 조속히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이와 함께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법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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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 법 집행기관들이 좀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동용 의원은
지역간 대학 균형 발전과 사학 비리,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을
올해 국정감사 현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수도권 대학에 치중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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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들은 (지원금이) 1곳에 3백억
원이 넘는 반면, 전남 소재 대학들은 41억
정도에 불과해요. 특히 전남이 대학별
재정지원 액수에 있어서 전국 최저에요."
한편, 목포가 지역구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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