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청와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치망 어업의 특성상 혼획이 불가피하지만,
법률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어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어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는 또,
정치망어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혼획된 어종을 양식장 사료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