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론의 압박을 느낀 여수시가 오늘 자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지급 여력이 없다는 여수시의 입장과

의회와 시민단체 측의 반박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ＶＣＲ▶

얼마전 치러졌던 여수MBC 토론에 이어

지자체가 개최한 재난기본소득 토론회.



패널 모두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에 대해선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시각 차가 드러났습니다.



지자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예산 부족 사태를 설명하자,

시민단체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맞붙습니다.



◀ＩＮＴ▶

*김대희 / 여수 YMCA 사무총장*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해주고 cctv 다는데도 여수시 예산 지원해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ＩＮＴ▶

*나병곤 / 여수시 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상대로 내년도 세입이 128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면 신규 사업은 둘째 치고라도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soc 투자사업 당장 차질이 우려되겠죠."



두 패널은 재난지원금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맞붙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유보된 가운데,

여수시가 기본소득 지급을 기반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시한 건,

지원금 지급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조례는 지원금 지급의 근거일 뿐,

'지원금 지급'과는 차이가 있다며,

지급 여력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ＩＮＴ▶

*김대희 / 여수 YMCA 사무총장*

"여수시는 이걸 여수시 사회재난보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

여기도 돈을 줄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놨거든요. 이것은 여수시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걸로 저희는 해석하거든요."



◀ＩＮＴ▶

*나병곤 / 여수시 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격화되자,

문 의원은 현 시장의 공약 미이행을 꼬집으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자체 재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

*문갑태 / 여수시의회 예결위원장*

"우리 지방세(에서) 산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단의 세금은) 전부 국세로 갑니다. 시장님이 선거기간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세의 지방세화, 세법 개정하는 거 이건 하셔야죠."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에 대한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시각차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