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없고
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 안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정희 의원은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 정책에 대해
입안 시부터 갈등 조사와
사전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