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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두고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안 주는 것인지, 못 주는 것인지,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 전격 시행을 했던
광양시의 사례와 효과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지난해 쓰고 남은 여수시의 재정 규모는
2천 3백여억 원.
여수시는 이 가운데 대부분을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미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에도
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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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18개 사업에
1,29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에 시비가
294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33.8%.
시민단체는 이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선제적 지급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여수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SYN▶
"외지 관광객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퍼주고
있는데, 여수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참으로 야박하다."
지난달 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광양지역의
경우, 전체 지급액의 84%인 255억 원이 사용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
예산을 승인했던 광양시의회는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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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또한
예산을 감축해서..."
여수시는 재정이나 예산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며,
무리하게 다른 사업의 예산을 깎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NT▶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나,
환경이나, 정주여건 개선이나, 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시민단체는 그러나,
여수시가 주장하는 재정 부담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NT▶
"6월 1차 추경에서 광양시처럼 20만 원씩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2차 추경을 통해서
포천시처럼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와 시민단체 양 측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던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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