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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측정치 조작 파문이 불거진 지
오늘(17)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지만,
지역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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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의 조작 건수만 1만 3천여 건.
윤리경영을 내세웠던 기업들의 민낯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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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환경)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 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측정치를 조작한 것으로..."
이후 조작에 가담한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고,
기업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4천억 원대 투자계획을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배출업체,
최근에는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보완 작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측정치 조작사태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는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입니다.
지난달부터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업체 선정 기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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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중간에 초안들이 나오면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용역 책임자 선정까지는
6월 말 안에 진행될 것으로..."
산단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자체나 환경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단 주변 오염도를 직접 측정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민간감시센터'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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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업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그 재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 물질이 우리 인체에 어떤
해로움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밝히라고 하는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 주변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주민들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한 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이후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의 사회 공헌사업도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 시의회는
우선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관건입니다.
한편,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14차 회의를 열어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의
세부 내용, 민간감시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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