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읍면동 분할과 관련해 부칙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순천과 춘천 등의 선거구를
분구 대신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을 쪼개
인근 선거구로 편입시키려 했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올해 총선에만 시행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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