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오는 5월 종료됨에 따라
순천시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법률에 얽혀
분할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