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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8년만에 곧 종료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2-03 07:40:03 수정 2020-02-03 07:40:03 조회수 1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 곧 종료될 예정이어서
토지 소유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한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됩니다.

시군 관계자들은
앞으로 토지 분할시 건폐율과 용적률,
이격거리등에 따라 제한 폭이 커져
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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