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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 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선시대 때 썼던 단체장 관사를
주민 세금으로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사 자체가 권위주의의 잔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제는 주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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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바로 앞에 있는 군수관사.
3선인 현 이동진 군수가 9년 째
쓰고 있습니다.
집 수리와 공과금, 가재도구 구입 등
관사를 유지하는데 해마다 적잖은 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체장 관사를 쓰고 있는 곳은
전국 226곳 시군구 가운데 14곳,
이가운데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진도군 이외에도 무안과 완도, 광양,
고흥,화순군이 단체장 관사 이른바 1급 관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래전부터 민선시대에
걸맞지않는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있습니다.
관용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 단체장이
자기 집을 두고 굳이 관사에서 생활해야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INT▶ 정행준(초당대 교수)
"무엇보다 주민의 세금으로 미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자치분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써 조속히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강진군의 경우 현 군수 공약이 관사 폐지였고 지금은 관광안내소로 개방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고집하는
관선시대에 만든 시장 군수 관사,
지방자치 부활 24년 째지만
청산되지않은 권위주의의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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