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북한특수군 침투를 주장한 가짜뉴스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리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구글과 유튜브는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18 가짜뉴스 127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국내에 서버를 둔 게시물 9건만 이행됐을 뿐
나머지 118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유투브는
방심위 결정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월단체들이 구글측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방심위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