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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요정책 주민배심원제도 활성화 추진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3-27 07:30:00 수정 2018-03-27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지방화시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군민 배심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주요 정책 결정과정 갈등 해소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한
군민 배심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정책 참여가 일상화돼 있는 호주에서
시민 배심원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군은 특히,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방식에 비해
정책 순응도와 효과가 높다는 점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공모와 추천을 거쳐 44명의 배심원을 위촉하고
군민 배심원 제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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