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 가운데 농림수산 예산이
감액됐다며
수급불안과 소득불안정 해소를 위해
대체작물 발굴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가축방역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문제점이 있다며
방역청 신설과 함께 환경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법률체계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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