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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 아쉽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등 민간이 학교 교육복지사 등과 함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장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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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가정학대와 성추행에 시달리며
친부와 계부가 사는 목포와 광주를 전전하던
중학생 소녀가 지난 4월 숨졌습니다,
사건은 복잡한 가정사에서 시작됐지만
초등학교 상담 기록의 상급학교 간 공유,
지자체 민간복지상담 기관과 학교간 정보공유 단절 등 숱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위기가정, 위기학생에 대한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법에 가로막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INT▶ 이용교 교수 (광주대 사회복지과)
"또한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청과 시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 중학생
소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한가'라는
심각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INT▶김미혜 상담프로젝트조정
(목포교육지원청)
"거기 학교는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함께 학교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었어요. 교육복지지원사업이 초중고까지
확장 연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위기학생 사례관리를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민간 상담기관의 공유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INT▶ 이혁재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초중고로 이어지는 사례관리 이력의
정보공유가 안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차에는 민간기관,지자체와 함께 연합해
공청회를 통해서 안전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관련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의 교육복지지원 조례에
무상교육 지원을 넘어 위기학생 사례관리
관련 조례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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