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경도에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소경도에 3kw급 풍력발전 시설설치를 둘러싸고
발전업체와 여수시간에 진행중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불허가 처분을 낸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심 소송에서도
"자연경관 보존과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어
발전시설 설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