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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배출 처벌 강화' 등 건의안 채택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5-14 20:35:03 수정 2019-05-14 20:35:03 조회수 0

전라남도의회가 오늘(14) 본회의를 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기업이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배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셀프 측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과
대행업체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이어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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