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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해야"..법령 해석 결과 내달 예정

조희원 기자 입력 2019-05-03 07:35:05 수정 2019-05-03 07:35:05 조회수 0

지난해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놓고
사업자,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던
광양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의 피해자들과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 송보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입주민들은
정의당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세종과 대구 지역의 분양전환 피해 입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최근 사업자를 고소한 뒤
금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법제처에 맡긴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관련 법령 해석 결과와
다음 달 예정된 소유권 이송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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